12월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및 확진자 증가로 인한 거리두기 개편

12월 거리두기 강화

 

단계적 완화 1단계를 시행한 뒤 오는 3일, 약 50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 확산 및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인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12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의 키워드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 사적 모임 인원 축소
• 백신 패스 강화
• 영업시간 제한 없음

예전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보다 완화된 상황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축소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완화 1단계의 경우, 백신 접종과는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됩니다.

 

 

백신 패스 강화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서 백신 패스의 사용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	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식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시지·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 패스 적용 시설로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의 위험이 높은 곳에 한해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단,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혼자 사용할 경우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백신 패스 계도기간은 거리두기 강화 시행일인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인 12월 12일까지 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8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고로 2022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의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없음

이번 거리두기 강화가 기존 거리두기 4단계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욱 커져만가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세가 커진다면 영업시간 부분도 강화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강화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 견해

 

현재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만, 추가적인 부스트 샷을 맞아야 하는 것과 오미크론이 현 백신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신 패스는 무의미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력을 6개월로 잡는다면, 백신 패스 가능 기간은 얼마로 정할 것이며, 6개월이 지난다면 백신 패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미크론이 현 백신을 무력화한다면 백신 패스는 어떻게 될지, 아직 많은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데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되는데, 이번 나이지리아 목사부부처럼 거짓말을 일삼아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강화나 백신 패스 같은 것은 아무 의미 없으리라 생각됩니다.